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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복구비,198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소멸 우려 지역은‘마을단위 복구’ 지난 3월 31일 경북 산불 최초 발화지로 지목된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산불 발생 현장 인근에 초록색 풀이 돋아나 있다.의성|권도현 기자
지난 3월 말 발생한 경북·경남·울산의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복구비는 1조8809억원으로 확정했다.피해액과 복구비 모두 사상 최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피해액을 확정하고,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복구계획도 내놨다.
이번 산불로 31명이 숨지는 등 8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10만4000㏊의 산림도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
중대본에 따르면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농기계 1만7158대,농·산림작물 3419㏊ 등 피해가 발생했다.공공시설은 국가유산,전통사찰,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에 달한다.
농작물 피해액 실거래가 100% 반영 등 지원
정부는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그 결과 산정된 복구비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복구비는 사유시설에 4954억원,공공시설에 1조 3855억원이 배정됐다.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헤 최소 1억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은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공장과 펜션 등 사업장의 철거·폐기물 처리비용도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단감·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두릅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지원율 또한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했다.산불로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임가에는 생계비 2개월분을 지원하고,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을 신청받아 가구 당 1억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가축 폐사로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용도 그간 50% 수준에 그쳤던 지원율을 100%로 상향했다.농기계 피해 지원품목은 기존 11종에서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지원율도 기존 35%에서 50%로 상향했다.농기계 무상임대,농작업 대행,무상 점검·수리,일부 기종 할인 판매(최대 40%),
카지노 13화 다시보기구입자금 확대도 민·관 합동으로 지원한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존의 2배인 1000만원을 지원한다.피해지역의 관광사업체에 융자와 숙박할인 바우처도 제공한다.
이재민에게 장기·영구적 주거 지원···마을단위 복구 추진
이번 산불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에게 장기·영구적 지원책을 제공한다.임시조립주택 입주 희망세대에는 선발주·제작과 기반공사를 동시에 진행해 우기 전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은 지역이 소멸될 우려가 높다.이 경우 마을 공동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마을단위 복구’를 추진한다.도로,상하수도,산불 경보시스템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을 함께 구축해 주거·생활여건을 개선한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24가지 혜택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전기·통신요금 감면,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국가유산,전통사찰 등은 올해에는 피해 부재 수습과 긴급 보존처리,복구설계를 비롯한 시급한 사항을 우선 처리하고,내년부터 복구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 여름철 호우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도 예방한다.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우기 전까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완료한다.숲과 토양 회복은 자연복원,조림복원 등 각 산림복원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입지 특성에 따라 복원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오늘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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