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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망에 법관 실명 비판글 게시
"사법부,토토 총판 걸릴확률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책임져야"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 행위보다 악랄하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2025.05.01.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등 법원 내부에서 실명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썼다.

김 부장판사는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과정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상반된 반응을 조 대법원장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오만"이라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했다.

또한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나.법관(대법관 포함)의 독립성에 대한 대법원장의 침해가 이토록 노골적인 적이 있었느냐"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현 사태에 대해 진단하고,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임실=뉴시스] 조성봉 기자 =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전통시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공동취재).2025.05.07.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도 이날 법원 내부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노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며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시민들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며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아니야,너네들은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선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했다.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비판 자체가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며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포상이 아니다.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젠 토토 승무패슬롯검증사이트배당 및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아 오는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날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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