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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아닌 서비스엔 무관세
WTO도 전자전송물 관세유예 합의
세계최대 저작권 수출 미국,자기 발등 찍나
“실물이 없는 영화에 관세를 때린다고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영화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자동차·철강 같은 일반 상품이 아닌 서비스로까지 관세 부과 대상을 넓히는 첫 사례여서다.그러나 이는‘서비스 수출 대국’인 미국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백악관은 5일(현지시각) “외국 영화 관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할리우드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외국에서 제작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이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시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세부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하리보 메가 룰렛 글루텐 프리영화 관세 부과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관세 충격으로 상품무역에 이어 서비스무역의 국제 질서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세계 각국 정부는 형태가 없는 서비스나 콘텐츠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 상품 분류 체계인 품목 번호(HS코드)에도‘영화’는 포함되지 않는다.수입 영화의 경우 콘텐츠 자체가 아닌 물리적 형태가 있는‘영화 필름’등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1998년‘전자적 전송물에 관한 관세 부과 유예(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조처에 합의하며 국가 간 전자 전송물 거래엔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디지털 기술 확대로 온라인 교역이 이뤄지는 각종 서비스와 영화·음반·게임 등에 모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마련한 셈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제작사가 보유한 전자적 형태인 영화 파일을 미국 소비자가 인터넷에서 내려받아도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초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미국 넷플릭스 주가가 트럼프 관세를 비껴갔다며 고공 행진한 배경이다.이 조처는 내년 3월까지 연장해 시행 중이다.
한 민간 무역기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속내는 알 수 없지만,미국이 영화 관세 부과를 위해 전자 전송물 무관세 합의를 깨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영화 콘텐츠에까지‘관세 폭탄’을 때리겠다는 방침은 미국 기업과 국민에게 득보다 실이 크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미국이 현재 영화 저작권 판매 등 서비스 수출 분야에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통계를 보면,미국의 영화 및 음반 산업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흑자액은 2023년 68억7100만달러(약 9조6천억원)이다.이는 트럼프 1기 정부 출범 때인 2017년(61억9800만달러 흑자)에 견줘 약 11%,카지노 드라마 다시보기 소나기티비2013년(50억1800만달러) 대비 약 37% 급증한 규모다.
할리우드 제작사들의 해외 촬영 확대 등으로 미국 내 영화 산업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으나,미국은 세계 최대 영화 저작권 수출국이라는 의미다.그간 세계무역기구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영화 콘텐츠를 포함한 전자적 전송물의 무관세 조처를 영구적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해온 것도 이런 까닭이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존에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전자 전송물의 무관세를 연장하자는 입장이었다”며 “영화에 관세를 매겨본 적이 없는 만큼 실제 관세를 부과하려면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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