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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울시,잭팟 액상인천시,잭팟 액상경기도 등은 지난해 2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끝에 지난 3월28일부터 90일간 공모를 추진했다.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이날 마감된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대체지로 30년 넘게 운영 중이다.서울,잭팟 액상경기,잭팟 액상인천 주민 약 2600만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당초 계획은 2016년까지만 사용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 기간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 공고를 진행했으나 지역사회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지난 2021년 2차 공모에 응모한 지자체가 없어 4자 협의체를 통해 3차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3차 공모에선 반드시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보다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조건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 지원한다.기존 1·2차 공고에선 2500억원이었는데 500억원 늘렸다.
다음으로 부지 면적을 축소화했다.1차 공모때 부지 면적 220만㎡,2차 공모때 부지 면적 130만㎡에서 3차는 90㎡ 규모로 축소됐다.이는 1800만톤(t)의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다.지난해 반입된 쓰레기 양이 130t인데 이를 산술적으로 대입하면 향후 30년 이상 사용 할 수 있다.
또 공모 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수도권 매립지 3차 공모 브리핑에서 네 차례 설명회를 연 결과 응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없없다.다만 매립지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보내온 곳은 있었다.
다만 전날까지도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3차 공모에도 실패한다면 4차 공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새 매립지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지를 더 오래 활용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자합의체에서 대체 매립지 선정이 어려울 경우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이 끝 날 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3-1 매립장의 경우 현재 용량 60%가 매립됐고 40%가 남아있다.2023년 매립양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다.환경부는 2026년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금지에 따라 쓰레기 양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공모를 통해 신청이 없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공모 마감을 기다려보겠지만 환경부 하고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 중"이라며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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