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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2006년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고령자 3.6명 중 1명 '치매·경도인지장애'후견·신탁 활성화,기술혁신 '자산피해' 방지…"건강할 때 자산계획 세우는 문화 정착돼야"
정부가 첫 '치매 머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서 이 문제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후견·신탁 제도를 보완하고 자산 보호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치매 머니는 고령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동결 자산을 말합니다.이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먼저 대두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치매 노인은 443만명,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노인은 559만명으로 추산돼 합계 1천만명,전체 고령자 3.6명 중 1명이 치매 또는 그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후생노동성은 2040년에는 이 인원이 1천200만명으로 늘어나고 비율도 고령자 3.3 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속도로 늘어난 치매 환자들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못해 돈이 돌지 못하고,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심지어 자산을 본인의 생활·의료비로 쓰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고,이러한 돈을 노리는 사기나 무단 사용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이 2022년 자국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액을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총액은 2020년 약 252조엔(약2천400조원)이었으며 2030년에는 314조엔(약 3천조원),2040년에는 345조엔(약 3천3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2040년 추정 전체 가계 자산의 12.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
일본 증권사들은 투자자가 치매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가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자녀 등 가족이 동행해도 예금을 인출하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수 없고,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후견·신탁 활성화,파워볼 복권 구매 방법기술혁신 '자산피해' 방지…"건강할 때 자산계획 세우는 문화 정착돼야"
이에 일본 정부는 후견·신탁 제도를 적극 시행하며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법원 또는 치매 당사자(판단 능력 저하 전)가 후견인을 지정,이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변 돌봄,강원랜드 카지노 칩계약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신탁 제도는 판단 능력 저하 전 가족에게 재산을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전용 계좌에서 관리,생활·의료·간병비 등을 인출하게 하는 것입니다.다만 위탁자의 의사 표현 능력이 필요하고,가족 관계가 좋지 않거나 수탁자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 등이 있어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도와 함께 기술을 활용해 치매 머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일본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익사 위저즈(ExaWizards)는 치매 환자의 과거 입출금 정보를 분석해 고액 인출이나 해외 송금,토토 밸런스중복 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를 감지하는 서비스를 후쿠오카 은행과 공동 개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 중인 후견·신탁 제도를 보완하고 기술 혁신으로 치매 고령 환자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6일 공개한 고령 치매 환자 자산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 환자 보유 자산은 154조원,국내총생산(GDP)의 6.4%였다.2050년에는 GDP 15.6%인 488조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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