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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단'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사실상 반대의견입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직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무력화시킨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라,무료 슬롯머신 카지노멘토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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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토토 승무패 복식하는법,전공의 업무개시 불응하면 면허취소…"기계적으로 법 집행할 것"(종합)복지부 "1심 금고 이상 판결만 나와도 면허취소…환자사망시 법정 최고형"의료계 앞날은(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방안을 논의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14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