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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뚜렷한 하자 없이 선출 취소 공고한 사례 있는가"
국민의힘,김주령 카지노당헌 상 '대선 후보 선출 관한 특례' 근거 삼기도
서울남부지법,이르면 이날 밤 金 측 가처분 신청 결론 낼 듯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토요일인 이날 오후 12시40분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이 오는 11일인 만큼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후 직접 심문기일에 출석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은 "당(국민의힘)이 새벽 2시에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3∼4시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김 후보는 그 시간에 알지도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최소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킬 의지도 없는 폭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국민의힘 측 대리인은 "새벽에 공고가 된 것은,전날 단일화 협상이 12시 조금 넘어 끝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자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제72조 4항(대선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을 근거로 삼기도 했다.
심문기일은 한 시간 여만에 종료됐다.김 후보는 이후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선출 공고까지 한 다음에 사망,파워볼 하는 방법사퇴,등록 무효,등록 사실 허위 등 뚜렷한 하자 없이 선출 취소 공고를 한 사례가 있는가"라며 "그 점이 납득이 안 되는데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르면 이날 밤 중으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이날 새벽 김 후보의 대선 후보자 자격을 취소하고 이날 새벽 3~4시 대선 후보 등록을 다시 받았다.이 과정에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단독 대선 후보로 등록했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당 공식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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