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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스테이블코인 동향 및 향후 과제’발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부터 한은 개입”
“원화 수요 대체 가능성…통화정책에 큰 영향”
이재명 등 대선 후보 가상자산 입법 공약 대응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서울 중구 한은 본관.한은 제공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통화정책 당국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주도권을 챙기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토토 승무패 4등금융안정,마작 기초 만화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화와 1 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슬롯 머신 ㅐㅇ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실무책임자급인 고 팀장이 이날 현장에서 본인을‘학술대회 등에 한은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소개한 만큼 그의 발언은 한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진다.이번 발표는 한은의 기존 입장에서 더 구체화한 내용이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특히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도입 및 규제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USDT 등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허용할 거냐 말 거냐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권한을 두고 기관 간의‘샅바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갖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