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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한 살씩 70세까지 상향해야”
9일 대한노인회,한국노년학회,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마작 1번가 모바일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참여한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 위원(위원장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0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제안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올해 2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개최해 온‘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여해 왔다.
전문가들은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며 “2년에 한 살씩 높여 2035년 70세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이와 함께 건강 수준,경제·사회 활동 및 빈곤율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에서 65세로 규정된 이후로 45년 째 유지되고 있다.이들은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인 1981년과 비교하면 현재의 기대수명은 15.6세가 증가한 83.5세로 높아졌다”며 “건강 노화 지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 70세의 건강 수준은 10년 전 65세와 유사하다”며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강한 노인’이 늘어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인상을 제안했으나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는 못했다.
올해 2월 기획재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포함된‘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9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노인 연령 상향이 담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연령 상향 필요
전문가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제도의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되,소득,복권종류 파워볼재산,지역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초연금,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혜택,노인외래정액제 등 65세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정 교수는 “지난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갖게 되는 부양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금 가입 상한연령 및 수급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소득 단절이 없도록 고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법정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시점까지‘소득 공백’이 발생하면서 노인 빈곤율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 중인데,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제안대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하는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되더라도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는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에 따라 계속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과 불충분한 노후 준비 실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자칫 복지 축소로 이어져 노인 삶의 질이 저하되거나,고용 및 소득 공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취약 계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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