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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계약 무산으로 인한 손실 계약금 제할 수 없어”
개인납세자 A씨는 아파트 매도·매수 계약을 체결했으나,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됐다.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은 계약금 약 5000만원은 위약금 수입으로 A씨에 귀속됐다.
이듬해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약금으로 수령한 계약금을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했는데,이를 누락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과 국토부의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를 비교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을 발송했다.A씨는 결국 계약금 수입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시인하고,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해야 했다.
국세청은 7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으나,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발생한 위약금 수입도 종합소득세 신고시‘기타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를 누락할 경우,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전 분석대상자로 지정되고,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부동산 매매계약 자료 분석을 토대로 위약금 수입이 발생한 납세자를‘분석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B 주택을 매매하고,C 주택을 사려던 납세자가 B주택 계약이 무산돼 C 주택 매도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C 주택 계약 무산으로 발생한 손실 위약금을 비용으로 간주해 위약금 수입에서 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매매 계약이 무산되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해당 손실을 비용으로 정산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며 “위약금 수입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서울행정법원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상대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지급받는 위약금에 원고가 다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지급하는 위약금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며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해외 플랫폼(구글,페이스북,알파벳 토토 먹튀애플 등)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도 신고를 빠트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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