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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참다 못한 민주당 전북도의원들,한솥밥 김관영 도정 '맹공'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염영선 "정무직 남발"…이명연 "소통 부족"
도의원들의 날선 '비판'…일시적 '미풍'일까 '의풍'(議風)으로 힘 키울까
전북특별자치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한솥밥을 먹는 같은 당 김관영 전북도정에 작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도의원들은 전북도의 '정무직 남발','불통행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염영선(왼쪽)과 이명연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염영선 도의원 "위인설관식 정무직 신설 신중해야"
염영선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2)은 7일 제41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무직이 꼭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핀 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염 도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정무직 3개 직위(정무수석·정책협력관·정무보좌관)를 운영하고 있고 5급 상당의 청년정책비서관 신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민선 8기 초기 때 2명이었던 정무직이 4명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무보좌관은 4개월째 공석이고 정책협력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그간 도 정무직들은 음주운전 사고,업무추진비 유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비서실장님을 중앙협력본부장과 자리를 맞바꾸고,전 대변인은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등 김관영 도지사의 회전문 인사도 비판 대상이었다.
염 의원은 "전북도는 그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능력,전문성에 중점을 두고 인재를 발탁했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도지사를 지근거리에서 도와야 할 정무직들은 그 존재의 명분이 퇴색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정무직 신설은 필요하지만 (정무직들의) 업무 중복 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전국 4개 지자체(인천·부산·광주·경기) 중 3곳이 청년정책비서관을 없앤 이유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의 경우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정원조차 165명이 부족한 만큼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는 정무직을 늘리는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위인설관(爲人設官·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일부러 벼슬자리를 만듦)이 아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에 꼭 필요한 직위만을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명연 도의원 "김관영 지사,협치 의지 있는지 알 수 없어"
소통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이명연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도 이날 5분 자유발언대 올라 "의회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전북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 비판했다.
이 도의원은 "전북도가 도정을 실행한 후 의회에 협조와 동의를 구하는데,이는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행위인 동시에 협치에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업무협약 건을 구체적 사례로 인용하며 전북도정의 태도를 꾸짖었다.
그는 "최근 16개월 동안 전북도가 (기업,기관과) 체결한 업무 제휴 및 협약은 153건,투자협약은 109건 즉 월평균 16.4건에 달했지만,그 체결 후 도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왔다"며 "김관영 지사는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지사가 협치를 도정 수행의 중요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최근 16개월간 체결한 일반 업무 제휴나 투자협약 등은 모두 262건,캡 도박즉 월평균 16.4건에 달했지만,어벤져 스 카지노도는 그 체결 후 도의회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왔다"며 "김관영 지사는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특히,"협약을 체결한 뒤 그 무산이나 이행부실 등의 문제가 터지면 도의회는 영문조차 모른 채 뒤처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통행정을 거듭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사전개입 금지 원칙이 그 견제감시 기관인 지방의회의 눈을 피해서 부실 협약을 남발하는 우회 통로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김관영 지사는 도의회와 적극 소통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표지석 ⓒ시사저널 
민주당,도의회 40석 중 37석 '독식'…집행부 견제 잘 할까
제12대 전북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한 정당별 의석수는 전체 40석 가운데 민주당 37석을 차지하고 있다.나머지 3석은 국민의힘,진보당,정의당이다.이 같은 '1당 체제'에 지역 정가는 출범 직후부터 줄곧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반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의회와 공조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정을 펼쳐나갈 기반을 마련한 셈이었다.김 지사 역시 당선인 시절 "앞으로 도의회와 적극 협치하겠다"며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십 년간 민주당계의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민주당 도의원들이 민주당 도지사의 도정을 향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수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론과 우려도 적지 않았다.진보당 오은미(순창),국민의힘 이수진(비례대표),정의당 오현숙(비례대표) 등 3명으로는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어 원내 경쟁에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도의회는 의장단(의장·부의장),최고의 온라인 카지노 영국상임위원장 자리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민주당 도의원들로 채워지면서 '협치가 실종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낳았다.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고 이명연 도의원(전주 10)과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제1,제2부의장 후보로 뽑았다.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후보를 선출하면 사실상 그대로 확정되는 구조였다.
전북 정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민주당 도지사가 운영하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겠느냐"면서 "도의원들은 도민의 선택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이날 도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일시적 미풍에 그칠지,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의풍'(議風)으로 힘을 키울지에 적잖은 관심이 쏠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