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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른 외력 가해졌을 수도”
과거 군인이었던 30대 남성이 전역 후 연골 파열로 수술받은 뒤 공수 훈련 탓이라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2단독 장우영 판사는 A(32)씨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요구하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맞고 있는 짤2013년 모 공수여단에 입대한 A씨는 이듬해 3∼4월 특수전교육단에서 공수 기본교육을 받던 중 무릎 통증이 심해져 엑스레이(X-Ray)를 촬영해‘왼쪽 무릎관절 가동범위 운동 제한’소견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A씨는 전역 이후 7개월 만인 2015년 10월 추가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았고‘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이 나왔다.반월상 연골은 무릎에 주는 충격 흡수와 관절 마모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반월상 연골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다쳤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진단·진료 기록이 없으며 군 복무 중 다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 소송을 내 “공수 훈련을 받기 전까지 무릎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면서 “훈련 과정에서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발생했으나 열외가 허용되지 않아 통증을 참으면서 훈련을 완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군 복무 당시 직무나 교육훈련으로 연골이 파열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 판사는 “A씨가 굳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추가 진료를 보지 않고 참으면서 군 생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전역 후 7개월 동안 무릎에 다른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