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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지금 필요한 건 투기가 아닌 근본 개혁이다 ▲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 한영섭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청년 공약들을 보며 실망과 함께 깊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다양한 정책이 나열되었지만,"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접하곤 매우 당혹스러웠다.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또한 현물 ETF를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국가가 공인하는 '안전한 투기판'이란 말인가?다른 진보적인 청년 공약들이 무색하게,왜 이토록 가상자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인지,이제는 그 본질을 꿰뚫고 청년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다.
가상자산 관련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배경엔 청년층의 높은 관심과 이를 통한 정치적 지지 확보라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미래 산업 육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포장될 수도 있다.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청년들이 왜 가상자산이라는 가파른 절벽에 매달리는지,그 절박함의 근원을 외면하는 처사다.극심한 자산 불평등,불안정한 일자리,치솟는 주거비용 앞에서 좌절한 청년들에게 가상자산은 마치 유일한 탈출구처럼 보일 수 있다.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이 신기루를 더욱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은 무책임한 도박판 개설과 다름없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투기성 짙은 상품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켜 청년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을 대규모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통합감시시스템'이나 '거래 수수료 인하'는 표면적으로 투자자 보호와 편의 증진을 내세우지만,본질적인 가격 변동 위험과 시장 조작 가능성을 제거할 수 없다.오히려 국가가 '안전'을 보증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켜 무분별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이 청년 정책의 초점을 안정적 자산 형성 지원,직업 교육 강화,주거 안정에 맞추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규제와 투자자 경고에 힘쓰는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이러한 정책은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즉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다.
기존 청년 공약의 과감한 확대와 심화
진정 청년의 삶을 바꾸고자 한다면,사상누각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가 아니라,이재명 후보 자신이 제시한 다른 청년 공약들을 훨씬 더 과감하게 확대하고 심화시켜야 한다.
1.청년 주거 안정,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대폭 확대'는 옳은 방향이다.그러나 이를 넘어,매년 청년 인구의 일정 비율 이상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청년주택 의무 할당제'를 도입하고,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규제(보유세 강화,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병행해야 한다.'반값 기숙사' 역시 대학가뿐 아니라 주요 산업단지 인근으로 확대해야 한다.
2.일할 권리 강화,불안정 노동에서 벗어나게 :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모든 노동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보장하며,세종 영마트불법 파견과 부당 해고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노동감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은 대기업뿐 아니라 유망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교육 후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3.생활 안전망,보편적 권리로 재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나아가 등록금 부담 자체를 낮추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넘어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실업부조 수급 요건 완화와 지급 수준 확대로 청년 실업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투기가 아닌 정의로운 전환
청년 문제는 단편적인 정책의 나열로 해결될 수 없다.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만이 청년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다.
4.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 정의 실현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상속·증여세 강화,금융투자소득 과세 정상화,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부유세 도입까지 검토하여 극단적인 자산 집중을 완화하고,카지노 4 다시 보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이를 청년 지원 및 공공 서비스 확충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5.경제 권력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며,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청년들이 대기업 취업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성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6.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 : 기후위기 대응,디지털 전환,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코인투자 코인공부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청년의 미래,'위험한 유혹'이 아닌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야
이재명 후보 등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은 청년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위험한 유혹'에 가깝다.이는 청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2025년,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기적 환상이 아니라,청년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견고한 사회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후보가 진정 청년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지금이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자신이 제시한 다른 진보적 공약들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키며,나아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개혁을 향한 담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청년의 미래는 더 이상 정치적 수사나 단기적 처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향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금융과 미래에도 실립니다.필자는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융과 미래를 경영하고 있습니다.부모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관 훈육법과 청년 금융을 아우르며,다원적 경제관과 사람 중심의 경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