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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 발표…1순위는 AI 등 신산업
재원조달·2차 추경 등엔 즉답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에 방점을 찍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조하는 '경제 성장' 기조에 따라 AI와 방산 등 주요 산업체 육성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우는 한편,내수 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공약들의 재원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2차 추경 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경제성장 이뤄야 저출생·고령화 대응 가능"
진성준 "AI 예산 비중,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AI 예산 관련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하고,이에 대해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공약 발표에 앞서 이한주 정책본부장은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고 운을 띄웠습니다.또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AI로 대표되는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며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육성'과 'K-콘텐츠 지원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1순위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며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규제 특례를 통한 AI 융복합 산업 활성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구체적 재정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적어도 선진국과 겨뤄서 뒤지지 않는 규모는 마련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K컬쳐 글로벌 브랜드화로 문화수출 50조원을 달성하겠다며 문화산업 지원책도 공약에 담았습니다.이를 위해 OTT 등 K컬쳐 플랫폼을 육성하고,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3호 공약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에 '상품권 발행 확대' 포함
부동산 정책 최소화…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다시 언급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세번째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진 본부장은 "장기간의 내수 침체로 자영업·소상공인들이 사상 최대의 폐업률과 부채에 생존의 위기마저 겪고 있다"며 "지원을 통해 내수 경제를 살리고 공정한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채무조정·탕감의 '금융지원'과 '상품권 발행 확대' 등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선 금융 지원과 관련해 민주당은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키오스크 등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등을 소상공인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추진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등을 소상공인 관련 금융지원책으로 제시했습니다.특히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 경감'을 제시했는데,이는 가산금리법으로 불리는 '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둔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또 소비 촉진을 위한 '상품권 발행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상품권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기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약을 최소화·추상화해 발표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보증제도 개선',토토 픽스터 디시'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및 주택 범위 확대','주거복합플랫폼주택 조성' 정도만 부동산 정책에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 본부장은 "기본 방침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별도의 항목을 설정해 공약으로 발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두 가지 기조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원조달방안 관련 '구체성 결여' 지적
진성준 "재정 상황 어려워…단계·점진적 이행 계획"
2차 추경 "20조원 더 필요…새 정부서 실시 여부 판단"
민주당은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보드 게임 영어로2025~2030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한줄로만 설명을 갈음했습니다.
"재정 추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진 본부장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단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재정추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정 추계를 준비는 돼있지만,지금 약속의 형태로 발표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실행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요되는 재정도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집권하게 되면 구체적 내용들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재정 기반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라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수위원회 격인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추계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좀 더 나중에 정밀한 추계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집권 시 2차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지만,이 역시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2차 추경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경제 상황과 재정상황까지 함께 진단해 추경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1차 추경 전에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35조원 규모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다"며 "20조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그 20조원은 민생회복·소비진작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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