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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판결 후폭풍
공공운수노조 “추가 소요 총인건비에 반영해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했다.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의 한 버스에 준법투쟁 안내문이 놓여있다.박종식 기자 
서울시 버스 노사의 임금·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7일 첫차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2차 준법투쟁에 들어갔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핵심 교섭 쟁점인 가운데,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같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운행속도와 정차시간을 준수하는 등‘준법투쟁’을 벌였다.버스노조는 사쪽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 임금·단체협약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도 불발되면서 버스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버스노조는 8일 상급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전국 지역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쳐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버스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한다면 서울,부산이 동시에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섭의 핵심 쟁점은‘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다.버스노동자들은 기본급의 600%를 정기상여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임금 지급일에 근무해야만 지급하는‘재직 조건’이 붙어 있다.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새로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산임금 지급 부담이 커진 버스회사들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포커 룰슬롯보증상여금 폐지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들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서울시도 같은 입장이다.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인건비가 15% 인상돼 연간 17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버스노조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맞선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발생한 권리인데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버스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가 사실상 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추가 소요된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도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예고됐었다.하지만 서울시와 버스회사들은 인건비 증액이나 인건비 감소 최소화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지 않았다.결국 지난달 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과정에서야 서울시와 버스회사 쪽은 통상임금 이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했다고 한다.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인천·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이들 지자체는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려 하자 이날 통상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조건부 상여금·수당을 지급하는 다른 공공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총인건비 지침’에 따라 정해진 인건비 한도 내에서 임금·수당 등을 지급한다.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산임금이 오르면 다른 임금항목을 깎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철도·지하철·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조직된 공공운수노조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재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기재부가 판결을 존중한다면 추가 인건비 소요는 인건비 총액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