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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에 의약품 관세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장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관세와 국내 제약공장 건설 촉진책을 통해 미국 내 제약 산업을 재건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2주 이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특정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이는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단계다.해당 조항은 수입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국내 생산시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다.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검토 절차를 효율화하며,신설 공장이 가동되기 전부터 제약사와 협력해 조기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백악관은 현재 의약품 생산시설을 새로 짓는 데 5~10년이 걸린다며 이는 국가 안보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상황에서 외국에 의존해 약을 구입할 수 없다”며 “미래에 투자함으로써 의료 공급망을 영구적으로 국내로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관세가 시행되면 철강 및 알루미늄,슬롯 환수율 계산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이어 세번째 품목별 관세가 된다.품목별 관세는 상호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미국은 일본 등과 협상에서‘상호관세는 협상 대상이지만,품목별 관세는 협상 불가’라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제약 생산은 최근 수십년에 걸쳐 중국과 일부 유럽 국가로 이동해왔다.저렴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시엔비시(CNBC)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2030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73%는 아일랜드,독일,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에서 들어왔다.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조시설의 국내 이전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지만,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켜 약값을 대폭 인상시키고,일부 미국 환자들에게는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일랜드 출신 제약사 뉴트리밴드(Nutriband)의 대표이사 개러스 셰리던은 비비시(BBC)에 “자동차는 베엠베(BMW) 대신 포드를 살 수 있지만,항암치료제 가격이 25% 오르면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생긴다.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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