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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
2027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1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2024∼2028)' 보고서에 따르면,팔꿈치보호대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024년 2205만 4921명,2025년 2185만 7809명,2026년 2169만 6271명,2027년 2155만 2859명,팔꿈치보호대2028년 2141만793명 등으로 감소한다.5년간 가입자 64만4128명이 줄어드는 것이다.생산활동인구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노령·유족·장애연금과 반환·장애·사망일시금 등을 모두 합한 전체 수급자는 2024년 735만7515명,2025년 792만7714명,2026년 853만6178명,2027년 916만4834명,2028년 934만4388 등으로 불어난다.5년간 198만6873명이 증가하는 것이다.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면서 수급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급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액 총액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8년 73조5654억원으로 늘 전망이다.연금 급여 지출도 2024년 45조1980억원에서 2025년 51조9564억원,팔꿈치보호대2026년 59조5712억원 등으로 급증한다.이에 따라 2027년이 되면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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