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NO.1: 위쳐3 스킬 슬롯 모드
NO.2: 위쳐3 스킬 슬롯 확장 모드
■‘李 파기환송’후폭풍 지속
법관대표회의 안건부터 양분
李 신속 판결 유감 표명 더해
민주 대법관 탄핵추진에 대응
“뭘 논의하든 정치색 딜레마” 흔들리는 법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등으로‘사법의 정치화’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을 한 법원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백동현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전국 각급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이례적 신속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과 민주당 주도 대법원장·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 및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이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다.두 안건이 모두 채택되더라도 사법부가 정치에 물들어 둘로 양분되는‘사법의 정치화’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9일 법관대표회의는 이 후보 재판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 5분의 1(26명)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임시회의 일정과 장소,가입 머니 토토 사이트안건 등은 추후 관련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전망이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법관대표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당초 이번 임시회의 소집 요구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주장에서 출발했다.재판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고,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안건으로 내세웠다.하지만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우고,독점 카지노조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하면서 반대 기류가 확대됐다.이 과정에서 대법원장·대법관·서울고법 법관(파기환송심 재판부) 탄핵 추진 등을 규탄하고 정치개입 금지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됐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 소집 안건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양분된 사법부를 국민들 앞에 노출시킨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느 쪽으로 결론 나도 (사법부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애초에 안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평가했다.또 다른 변호사도 “법관대표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든 정치적 색채를 띨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며 “임시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치열한 논의를 하더라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고민이 거듭되면서 법관대표회의 개최 과정도 순탄치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당초 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오후 6시쯤 투표를 마감하려 했지만 이날 오전 10시까지 투표 시한이 늦춰졌다.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의결정족수 미달’사태가 발생하자 시한을 연장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법원 내부에서는 “소집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라며 법관대표회의 운영위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