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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추진 100대 정책과제
AI 역량 강화,신산업 육성 등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왼쪽부터)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 초청간담회에서 정책제언집을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 1[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제언집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언집은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춰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차기 정부가 꼭 추진해야할 10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선후보에게 한국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한 목소리로 주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과제 첫번째로 국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꼽고 이를 위한‘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은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거점 AI특구를 지정하자는 의견과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파격적 인센티브,규제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솔루션인‘메가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미래먹거리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대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성장 잠재력이 큰 아시아,먹튀검증 토토 차무식아프리카,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거점국가와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와 청년고용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률적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지원을 주문했다.고령인력의 고용안전성 제고를 위해 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재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만큼,성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새로운 성장 방법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과감하게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며 “차기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