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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2.0]<2>교육교부금,동성로 보드게임카페20.79%의 족쇄 ③
내국세에 연동한 교육교부금,교육청별로 제각각 집행
내국세 늘어난 시기에 현금성 지원도 급증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하지만 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육교부금은 교육청별로 다르게 활용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입학지원금만 해도 지역에 따라 지급 유무가 달라진다.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존재한다.정부도 제동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 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대상 현금성 지원은 2021년 2800억원에서 2025년 599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이 기간 학생수가 약 532만명에서 501만명으로 감소했음에도 지원 규모는 확대됐다.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은 지역별로 제각각이다.입학준비금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전북 △경북 등 7개 교육청에서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가령 서울은 초등학교 20만원,중학교와 고등학교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교복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로 준다.
입학준비금을 학교급별로 제한을 두는 교육청도 있다.인천교육청(20만원)과 울산교육청(10만원)은 초등학교 입학생에만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강원과 세종 등 일부 교육청은 다자녀 가구에 한해 입학준비금을 마련했다.교육청 단위가 아니라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체험학습 지원비 역시 편차가 있다.올해 기준으로 △부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전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이 1439억원의 체험학습 지원비 예산을 편성했다.이밖에 인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포커 치는법제주교육청은 졸업앨범비를 지원한다.
각 교육청의 현금성 지급은 교육교부금이 급증한 2021~2022년부터 경쟁적으로 늘었다.교육교부금은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해 각 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이다.해당 기간에는 예상보다 국세가 더 걷혔다.2020년 53조5431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2022년 81조2976억원까지 늘었다.
정부도 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청별로 현금성 지원 비율을 따져 2027년부터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10억원씩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경쟁적인 현금성 지원 추세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현금성 지원의 특성상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물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교육교부금은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잘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낭비되는 측면이 많다"며 "일정 부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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