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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소멸어업인조합 보상 토지
지난해 7월 물류업체에 통매각
"개발권도 없는 보상지 팔았다”
업체,스피드 토토 놀 검소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어민들이 삶의 터전이던 바다를 내주고 보상받은 생계대책 부지를 물류업체에 팔았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물류 업체인‘델디씨’는 지난달 의창소멸어업인조합을 상대로 계약금 등 148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양 측은 지난해 7월께 진해구 웅동1지구 내 조합 소유의 땅 3만 4000여 평을 482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델디씨에선 해당 토지를 물류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억 원을 지급했다.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금 지급 뒤 수 개월이 지나도 조합에서 토지 용도변경 신청 등을 진행하지 못했다.델디씨는 부지를 물류 센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후 계약금 반환과 매매대금 10%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델디씨 측은 “부지 용도가 변경되면 물류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플러스 카지노이는 1년 이내 가능할 것이라는 조합의 말만 듣고 계약을 맺었다”면서 “뒤늦게 조합에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걸 알게 됐고,슬롯 구매 게임조합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 사용권은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가 보유 중이다.조합은 생계대책 부지 소유권만 들고 있고 개발이나 매각을 할 수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손해배상 피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계약 자체에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의창소멸어업인조합 측은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지는 몰랐지만 인허가권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늦어도 올 9월에는 토지 사용권을 조합에 넘겨주기로 했고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경자청이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웅동1구역 단독 시행자로 재지정하는 등 정책 판단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당장 조합의 토지 사용권 확보가 9월에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합은 그간 운영비 등으로 계약금 일부를 써 현재 70~80억 원 정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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