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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관련 과기부 행정지도,국회 "가능" 해석…압박 고조
"시장 지위 하락할 가능성" 평가…8일 청문회서 강도 높은 책임 요구 예상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하기 위한 이용자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류영주 기자 
해킹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SK텔레콤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요구에 침묵의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가입자 이탈로 시장 지위가 흔들리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시간을 끄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계의 요구가 이어지는데다 오는 8일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전방위 압박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약금,자발적 면제 가능" 입법조사처 해석에도 말 아끼는 SKT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해킹 사태 이후 SKT 가입자들의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사측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여론 악화에 따른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방위원들은 SKT 측에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을 따져 물으며 '해지 위약금 면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튿날인 지난 1일 행정지도를 통해 SKT 측에 유심 물량을 확보할 때까지 신규 이용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고,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와 손해배상,피해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SKT 약관상 이번 사례에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지를 따지는 취지로 법무법인 3곳에 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날 해킹 사태와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 측에 "법적 제한 없이 자발적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다.그러면서 "설령 (이번 사태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SKT는 신규 이용자 모집 중단에 관해선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도 위약금에 관해선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출석했던 유영상 SKT 대표는 위약금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말씀드리겠다"며 거듭 답변을 아끼는가 하면,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이 공개된 이날도 SKT 측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이 같은 기류를 이어갔다.
"최상위권 지위 하락할 수" 퇴로 없는 SKT?…8일 청문회 집중포화 예상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윤창원 기자 
SKT의 '버티기'엔 이번 사태로 인한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로 '업계 1위'란 시장 지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입자들의 불안감과 대외신인도 하락,브랜드 가치 훼손 등으로 사고 발생 이후 4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 만에 가입자 약 10만 명 이상이 타 통신사 또는 MVNO(알뜰폰사업자)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기에 국회 등에서 언급된 번호이동 관련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된 상황에서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회사 신용도를 지지하고 있는 무선통신서비스업 내 최상위권의 시장 지위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입자 기반 약화,점유율 유지를 위한 보조금 지출 확대는 유심 교체 비용,과징금 부과보다 회사 신용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는 SKT 약관을 토대로 한 이러한 요구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 등으로 탄력을 얻은 상황이다.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도 SKT에 한층 더 강도 높은 책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S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킹 사태로 인한 집단소송 움직임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해 "저희가 지켜야 할 임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질책이나 처벌은 당연히 감수할 것"이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먼저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