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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22일)을 앞두고,포시즌 카지노 먹튀의료계가 잇따라 공단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립암센터는 8일 17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고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며 재판부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의료원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담배회사는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이는 WHO와 수십 년간의 연구를 무시하는 비윤리적 행태”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담배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대한폐암학회,대한암학회를 포함한 26개 암 관련 학회도 별도 성명을 내고 “니코틴의 강한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한 담배회사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지난 2014년 KT&G,한국필립모리스,포커 게임 무료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는 매일 1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1심에서 패소한 공단은 2020년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22일 열리는 12차 변론에서는 공단이 손해를 직접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와 손해액 산정 등을 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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