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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9860원 못받은 근로자 276만명…2001년 대비 378% 급증
"최저임금 고율인상"…주휴수당 반영시 미만율 21.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5%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총이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발간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을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76만 명으로 전체의 12.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57만 명 수준이던 2001년과 비교했을 때 378.5% 증가한 것이다.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경총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누적돼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된 게 높은 미만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됐다.물가의 5.8배,명목임금의 2.6배 올라간 것이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2014년 대비)로 나타나 동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업종별·규모별로도 최저임금 미만율에 큰 차이를 보였다.숙박·음식점업(33.9%),농림어업(32.8%),벅샷 룰렛 다운로드 하는 법협회·기타서비스업(22.8%) 등이 전 업종 평균을 상회했다.가장 낮은 업종은 수도·하수·폐기업(1.8%)으로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 명 중 29.7%(116만 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었다.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미만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해 분석하면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467만 명,미만율은 21.1%에 달했다.현행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기준 하에서는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는 근로자 수가 191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인한 미만율 산정 방식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은 반영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과소 추계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경총은 지적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정 주휴 수당을 반영한 업종별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51.3%),보건·사회복지업(37.5%),스포츠 토토 월드컵 히 츠벳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이 전 업종 평균을 상회했다.가장 낮은 수도·하수·폐기업(5.7%) 과의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p로 벌어졌다.
법정 주휴 수당을 반영한 규모별 미만율은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반영 전 2.5%에서 4.6%로 2.%p 늘어난 반면,또또 토토사이트5인 미만 사업체는 29.7%에서 44.7%로 15.1%p 증가했다.규모 간 미만율 격차는 40.1%p로 크게 확대됐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게 더욱 큰 문제"라며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 등에선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바카라 출 마감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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