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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 규모 2021년 총수출액의 1.5% 수준
전자제품 집중,출처는 중국 제치고 홍콩이 최다
특허청은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불법 무역과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조 상품 규모가 세계적으로 약 97억 달러(당시 환율 기준 11조 960억원)로 분석됐다고 밝혔다.2021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의 1.5%에 달한다.보고서는 위조 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기 위해 특허청이 OECD에 의뢰한 것으로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첫 사례다.
품목별로는 스마트폰과 TV 등 가전제품 등 전자제품(51%)이 가장 많았고 섬유·의류(20%),시리아 대 말레이시아화장품(15%),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잡화(6%),장난감 게임(5%) 등의 순이었다.짝퉁 출처국(제조·경유국 포함)은 홍콩(69%)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국(17%)이 뒤를 이었다.
짝퉁 유통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됐다.OECD는 위조 상품 유통 확산으로 한국 기업의 국내외 매출액 손실을 61억 달러(7조원)로 추산했다.가전·전자·통신장비가 36억 달러로 가장 컸고,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자동차(18억 달러)도 타격이 컸다.이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도 1만 3855개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정부 세수 측면에서도 15억 7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2위,시리아 대 말레이시아GDP 1000억 달러당 특허 출원 세계 1위,시리아 대 말레이시아인구 100만명당 특허 출원 세계 1위 등 혁신적인 국가라면서도 “다양한 부문에서 위조 상품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라고 평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위조 상품 유통은 기업 브랜드 이미지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라면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K-브랜드 위조 상품 대응 방안 및 피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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