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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 열어
부동산 PF·소상공인 부채 등 리스크로 꼽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4/07/05/0000061578_001_20240705171307671.jpg?type=w647)
김 후보자는 이날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있으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샤토 레 알베르자본시장의 활성화,샤토 레 알베르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법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협의할 거고,샤토 레 알베르취임한 후 도울 게 있다면 돕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또한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이번 정부 들어 2년 정도 내려왔다"며 "올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이내·범위에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그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가 이른바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샤토 레 알베르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그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샤토 레 알베르8∼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선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며 연착륙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에 대해 그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늘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차주는 만기 연장을 하는 등 기존 대책을 신속히 시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