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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프라하서 기자간담회
서명식은 연기,MOU 체결 등 예정대로 진행
安 "경쟁당국 이미 기각,본소송도 문제 없어"
황주호 "체코전력공사가 항고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이 체결 하루 전 현지 법원의 판단으로 연기된 가운데,정부는 "본안 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더라도 최종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다만 계약 시점에 대해선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체코 정부의 우려도 큰 만큼 계약 지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인 7일(현지시간)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두코바이 원전 계약식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로 출국했던 안 장관은 체코 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가처분을 인용한 직후인 현지시간 6일 오후 3시께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체코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한 것인데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이 드는 작업인 만큼 과도하게 (본 계약이) 지연되도록 체코 정부에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계약이) 최대한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든 팀코리아든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체코 브르노 행정법원은 원전 사업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에 밀려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최종 계약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한국 측은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본계약 서명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안전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비 타임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테이블 마운틴 카지노 무료 플레이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다.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도 대거 특별 방문단으로 동행했다.

대표단은 계약일정 외에는 나머지를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이번 법원 판단 때문에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안 장관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고,각종 업무협약(MOU)도 맺기로 앞서 약속했다.

EDF가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는데,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2일 EDF 측에서 다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체코 정부 측에서는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면서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을)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식을 서둘렀다 비판에 대해선 "체코 측과 계속 소통했다.대사관 내 사업 담당 본부도 만들어 긴밀히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려 준비 중이었다"며 "국내에서는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현지 사정에 맞춰 체코 정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통보했고,따랐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이번 행사는 체코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급 행사로,의전하는 과정에서 일정 등 조율을 끝내고 체코가 초청해서 우리가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코 법에 따르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한다.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이 문제가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에 최종 계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에대해 안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기 기간에 대해선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체코 정부도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DF가 '지연 전략'을 벌인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EDF 같은 사업자가 (체코) 국내법 절차에서 자신들이 가진 법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행사하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번 처럼 소송으로 계약 체결에 난항을 겪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 (기재)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유럽 등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사업 난이도 등을 따져보면 여기서 겪는 문제들이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고 했다.중동이나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시장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원전 시장에 진출하려면 50~100년 관리 가능한 전략을 만들어 접근해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국내외 언론 대상으로 7일 오전 CEZ 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갬블시티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EDF의 소송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라고 소개했다.황 사장은 "지난해 7월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지금까지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에 총 7000맨데이(man-day)를 썼다"면서 "100명씩 동시에 투입됐다고 가정하면 약 70일 동안 협상을 계속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고,최종 마무리를 할 단계까지 와 있었는데 이런 일(계약 지연)이 벌어져 팀 코리아 이끄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또 죄송스럽다"며 "향후 체코 국민의 신뢰도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잘 마무리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DF가 한수원의 사업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랑방 토토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코=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