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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을 덮친 산불 사태 피해 복구를 위한 복구비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산불 피해액을 1조818억 원으로 확정하고,복구비로 총 1조8천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사망 27명과 부상 156명 등 183명의 인명피해와 10만4천㏊의 산림이 소실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3천848동과 농어업시설 6천106건,와이즈앱 회원가입농기계 1만7천158대,농·산림작물 3천419㏊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공공시설은 국가유산,랜드마크 카지노전통사찰,포커 트리플 확률도로시설 등 총 769건의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에겐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을 지원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전액은 국비로 부담하고,원주쌀 토토미 및 찰옥수수축제산불로 소실된 농작물과 농업시설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율을 상향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 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습니다.
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 원보다 두 배 많은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 등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겐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천호를 공급합니다.
특별재난지역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 납부 유예와 지방세 기한 연장,국민연금 납부 예외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됩니다.
이밖에 여름철 호우에 대비한 응급 복구와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합니다.
행안부는 이번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내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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