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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누군가에겐 더욱 그렇다.한국의 주요 정당이다.결과와 관계없이 수백억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는‘대목’이기 때문이다.올해도 2년이나 앞당겨 조기 대선을 치르는 덕분에 양당의 재산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정당이 국고에서 받는 보조금은 크게 세 가지다.매년 정당의 살림살이를 위한 경상보조금,대선과 총선 등에 받는 선거보조금,그리고 선거에서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되는 추천보조금이다.즉,선거마다 두 종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선거가 겹친 해엔 더 늘어난다.대선과 지방선거가 열린 2022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1402억4900만원인데,선거가 없었던 이듬해(2023년·476억2900만원)보다 3배가량 많은 액수였다.

이뿐이 아니다.선거보조금 외에도 15% 이상 득표를 할 경우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결국 선거 치르라고 돈(선거보조금) 주고 선거 치렀다고 돈(선거보전) 주는 셈이다.이른바‘이중 보전’이다.

예를 들어보자.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지난해 22대 총선에 대한 220억원의 선거 관련 보조금을 받았다.439억원의 선거비용 보전액은 따로 챙겼다.민주당이 주장하는 선거비용(468억원)을 제하고도 약 191억원이나 된다.이처럼‘이중보전’이 가능하기에 주요 정당들은 선거할수록 자산이 쑥쑥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 “5공,토토 사이트 대여 후기 차 무식관제 야당에 돈 주려 만든 제도”
선거 중에서도 후보는 한 명이지만 모든 자원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대선이‘큰 장’이다.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은 438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쓰고,431억원의 보전금과 224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국민의힘은 409억원을 쓰고 394억원과 194억원을 각각 보전금과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다.덕분에 양당은 대선을 통해 약 400억원의‘차액’을 거뒀다.

이번 대선에서도 양당에는 450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이 주어질 예정이다.선거비용 제한액은 588억5200만원으로 지난 대선의 513억900만원보다 75억원가량 증가했다.“유권자 수와 물가 변동률을 감안한 수치”라는 것이 선관위 설명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00여억원을 남길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정당을 국고로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정치자금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정치자금에 대한 첫 규정은 미 군정 때인 1946년 제정됐다.이때는 당원 외엔 기부나 원조를 할 수 없도록 했다.그런데 제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고를 통한 정당 지원이 허용됐다.당시 개헌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헌법 제7조 3항)는 조항이 만들어지면서 전두환 정부는 “국가가 정당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정치자금법 제3조 6호) 있도록 했다.군사 정부가 야당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도 나왔다.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아예 “5공화국이 관제 야당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했다.

정권과 정당 간 타협으로 정해지던 보조금이 유권자 수에 계상단가를 곱하는 형태로 정착된 것은 1989년부터다.당시 여야는 계상단가를 유권자 1인당 200원으로 정했고,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인상하도록 했다.올해 대선에 적용될 계상단가는 1183원으로 지난해 총선(1141원)보다 3.6%가 올랐다.국가 재정이나 국민 살림살이와 무관하게 디플레이션에 빠지지만 않으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다.

이렇다 보니 정당보조금에 대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다.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5월 23일 가진 여야 중진들과의 회담에서 “(정당보조금을 인상하면) 여당이 야당을 매수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냐”며 “국민 세금으로 하는 일이니 여론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1996년 선거 없는 해에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줄이려고 했다가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박선숙 새정치국민회의(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의 생존 기반을 말살하겠다는 것”(1996년 9월 3일)이라며 반발했다.당시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79석의 제1야당 국민회의조차도 당 운영비의 90%를 국고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당원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에 의존하는 정당 구조이다 보니 당원들로부터 걷는 당비만으로는 존립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결국 야당의 반발 속에 국고 보조금 축소 검토는 흐지부지됐다.

하지만,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윤왕희 성균관대 교수는 “당초 정당에 국고로 보조금을 준 것은 당 운영비의 90%가량을 의존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었다”며 “하지만,매년 수백억원씩 당비를 걷고,이월금이 발생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로 정당을 지원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각각 342억5800만원과 205억2700만원의 당비를 거뒀다.최근 몇 년간 당원이 급증한 덕분이다.지난해 민주당은 인건비(71억5000만원)와 사무실 운영비(36억6500만원)로 약 108억2200만원을 썼다.국민의힘도 같은 명목으로 162억9700만원을 썼다.당비보다는 적은 액수다.다만,시도당에 대한 지원금(민주당 342억2100만원,국민의힘 267억8000만원)을 합치면 당비를 초과했다.

보조금,물가 변동률 감안…자동으로 올라
이렇게 수백억원의 국고 지원과 당비를 받지만,카지노 오픈 시간회계 내역이 상시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엄기홍 경북대 교수가 쓴 논문‘한국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한국의 정치자금 투명성 점수는 총점 258점 중 123점에 그쳤다.참고로 미국은 248점을 받았다.엄 교수는 “등급으로 나눌 경우,강원랜드 게임 추천미국은 A+인데 반해 한국은 F”라며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정치자금 자료에 접근하려면 선관위에 요구해야 하고 선거 비용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만 열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당의 자금 지출내역을 공고일부터 3개월만 볼 수 있게 하는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의 일부 내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는 열람 기간 제한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3개월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중앙선관위도 정치자금의 상시 공개 필요성을 밝힌 의견서를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반영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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