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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 처음으로 제언집 공동전달…"韓경제 다시 키울 전환점 돼야"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경제5단체가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공동으로 제안했다.성장을 촉진할 동력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가 첫손에 꼽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토토 출석요구서 불응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마카오 카지노 돈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3주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가 대선 후보를 상대로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AI·기술 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며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 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언집은 크게 △성장을 촉진할 동력 △새로운 산업의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제언집은 성장을 촉진할 첫 번째 과제로 국가 AI 역량 강화를 꼽고,이를 위한 'AI 3+3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했다.향후 3~4년을 우리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진단하며 3대 투입요소(에너지·데이터·인재)와 3대 밸류체인(인프라·모델·AI전환)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 단위로 미래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파격적 인센티브,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복합 설루션인 '메가샌드박스'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고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차원의 마중물 예산 투자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중국과 일본에 잠식 중인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로봇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 지원을 도입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선진 기술과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생존전략도 담겼다.먼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상지원체계 구축과 대(對)미 통상전략 수립을 주문했다.또한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성장 잠재력이 큰 신흥시장 거점 국가와 신규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무역금융 한도의 확대와 수출 신용보증 한도 책정 방식의 다양화도 제안했다.또한,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간·인증기관 간 상호인증 협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고용 노동 정책 역시 제안에 담겼다.법정 정년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고,연공급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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