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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프랑스 경쟁사가 낸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한국,유럽 첫 수출 연기 불가피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원전단지 전경./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4000억코루나) 규모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이 체결식을 하루 앞둔 6일(현지 시각) 체코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현지 발주사 EDU Ⅱ(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 간의 계약 체결식은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각회의를 열고 신규 원전 사업 본계약 체결식 날짜를 5월 7일로 확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은 6일 “체코 원전 신규 계약과 관련해 프랑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EDU Ⅱ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계약이 체결되면 EDF는‘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수주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다만 법원은 “이 조치가 향후 본안 소송에서 EDF가 승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프랑스 EDF는 앞서 현지 반독점 당국(UOHS)에 한수원의 수주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지난달 24일 “심사 권한이 없다”며 기각했다.이에 EDF는 지난 2일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해당 소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계약 체결은 중단되게 됐다.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에 이뤄진 K 원전의 유럽 첫 수출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체코 정부는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브르노 법원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안 평가 과정은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