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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금융정책 최대 관심사 지분형주담대…대선정국에 불확실성↑
제4인뱅 추진 가능성 높지만…'尹 핵심공약' 꼬리표에 폐기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컨퍼런스' 특별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번 컨퍼런스는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경마왕 전문가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2025.4.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금융정책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히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띄운 '지분형 모기지(주담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금융공약인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의 향배가 주목된다.
두 정책 모두 '6월 진행'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한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다만 탄핵 정부의 유산인 만큼 새 정부가 들어서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억으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정치권 반발·정권 교체 '관건'
4일 금융권에 따르면,최근 업계 안팎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정부 정책 과제 중 하나는 지분형 모기지다.김병환 위원장이 지난 3월 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운을 띄우며 이목을 끌었다.지난달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 콘퍼런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등에서도 각각 주요 의제와 질의 대상에 오르며 금융권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전체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고,나머지 금액은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예컨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하면 개인이 6억 원을 부담하고 HF가 4억 원을 투자하는 식이다.
개인이 내야 할 6억 원 중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4억2000만 원은 대출받을 수 있다.1억8000만 원의 현금을 쥐고 있으면 '10억 집'도 꿈이 아닌 셈이다.
다만 HF 투자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임대료는 시중금리보다 낮 연 2%대 이자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
집을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은 개인과 HF가 지분대로 나눠 갖는다.집값이 하락하면 HF가 그 손실을 선 부담하는 '안전장치'까지 두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지분형 모기지를 추진하는 건 심화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대개 주택 구입 비용은 가계 빚의 70~80%를 차지한다.이를 낮추면 당연히 가계부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 의지도 강하다.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 현안 질의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안은 관계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구체안은 오는 6월쯤 공개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지하고 있다.이 총재는 "부동산 중심의 금융 탓에 새로운 산업을 키우지 못할뿐더러 통화정책도 어려워지고 있다며"며 "새로운 지분형 모기지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제는 시장의 우려다.1억8000만 원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도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정책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 부작용도 거론된다.
정치권의 반대 기류가 강하다.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이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제기해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발표 시점도 좌초 혹은 동력 약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김 위원장은 지분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 시기를 '6월 3일 대선 이후'라고 못 박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면 김 위원장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지분형 모기지 입안자'가 빠지면 당연히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 News1 DB'절차 진척' 제4인뱅 표류 가능성 작지만…대선 최대 '변수'
또 다른 관심사는 제4인터넷전문은행이다.현재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한국소호은행·소소뱅크·포도뱅크·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다.
한국소호은행이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시중은행·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고 LG CNS 합류로 기술력까지 확보하는 등 주주 구성이 가장 탄탄하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절차가 진척된 만큼 뒤집히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대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표방하는 만큼 도입 명분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의 추진 의지도 강하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 행보도 가능성을 높인다.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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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수는 역시 시점이다.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다.정국을 감안하면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윤 전 대통령이 밀던 핵심 금융공약이다.새 대통령과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공약은 폐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앞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유력 후보로 꼽혔던 더존뱅크와 유뱅크가 돌연 예비인가 신청을 철회한 것도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예비인가 대상에 오른 한 컨소시엄 관계자도 "대선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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