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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수는 '피고인 소환장 송달'…법원,인편으로도 간다
압박 수위 올린 민주당…기일 변경에 촉각
다른 李 재판은?…선거법 사건,대선 전 최종 결과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황진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이 오는 15일로 지정된 가운데,'기일 변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고,법원은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모습이다.이례적인 '속도전'을 벌여왔던 법원과 이에 대응하는 이 후보 측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거론되고 있다. 
첫 변수는 '피고인 소환장 송달'…법원,인편으로도 간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의 우선적인 변수는 '피고인 소환장 송달'이다.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이 본격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며,윈도우 포커싱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또 이 후보의 자택 관할 법원인 인천지법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게도 각각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연휴가 지난 이날,이 후보에게 소환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소환장 발송과 법원 집행관 송달 촉탁을 동시에 한 것은 재판을 늦추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의지로도 해석된다.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 서류 수령이 늦어져 재판이 늦어진 전례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인편으로 전달해도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소환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민주당 일각에선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후보가 오는 9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첫 공판기일이 15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면 9일 이후에 송달 받게 될 경우 5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법원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후보가 소환장을 받더라도 선거 운동 등을 이유로 들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15일 재판에 대해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정해 소환장을 다시 보내게 된다.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 받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이를 종합하면 '소환장 변수'로 인해 15일 첫 공판기일이 변경될 여지가 있지만,재판부의 재차 소환장 발송과 기일 지정 등으로 오는 6월 3일 대선 이전 충분히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이 취지를 따라야 하고 양형 정도만 심리하면 되기 때문에 선고 자체는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압박 수위 올린 민주당…재판부,기일 변경할까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연합뉴스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치로 높이고 있다.15일로 예정된 이 후보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전방위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11조 '대선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조항 등을 들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재판 기일 변경 신청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당의 압박이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아닌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고,안팎에서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당혹감과 우려스러운 분위기는 흐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이 정식으로 기일 연기를 신청한다면 재판부가 논의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다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선 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확실한 신호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른 李 재판은?…선거법 사건,major 토토 사이트 놀 검소대선 전 최종 결과 어려울 듯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 후보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네 개다.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15일)을 포함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일,27일),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이다.민주당이 공판 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는 상황에서 각각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관건이다.
이중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은 이달 중 선고가 나더라도 재상고할 수 있어 대선 전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선고 이후 7일의 재상고 기한과 20일의 재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은 거세질 전망이다.일각에선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대선 전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고,재상고를 통해 사건이 대선 이후 대법원으로 넘어간다면 헌법 84조 해석은 자연스레 대법원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