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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 호텔 카지노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연합뉴스]" style="text-align: center;">

검찰,주한미군 하도급용역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 [자료=연합뉴스]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9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등 9명,법인 1곳,미국 법인과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씨 등 하도급 업체 대표 5명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 육군공병대(USACE)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관리 하도급 용역에 대한 13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입찰 담합 분야는 병원 시설 관리와 CCTV 설치,싱크테 교체,프라 그마 틱 잘 터지는 게임전기 배선작업 등으로 주한미군 군사 관련 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역 규모는 약 80억원으로,이들은 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한 후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 견적서를 투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도급업체들 간 담합 [지료=서울중앙지검]입찰담합은 업체들 간이나 주계약자와 낙찰 예정 업체 간 사전 협의가 진행된 후 낙찰예정업체가 타 업체에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는 김씨를 비롯한 업체 대표 8명이 미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 용역 총 95건(약 175억원)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미국 입찰시행사의 한국사무소 직원 이모 씨 등 3명은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2019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13건의 물품 조달계약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김모 씨는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중 4건의 입찰을 진행하며 특정 업체가 낙찰받거나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견적금액을 조정하기도 했다.

하도급업체들 간 담합 [자료=서울중앙지검]이번 사건은‘카르텔 형사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기반해 미 법무부 측의 검토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아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최초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먼저 수사가 진행됐다.미국은 개인 3명 및 법인 2곳에 대해 기소했고,지난해 6월 한·미 법무부와 대검찰청,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모인 간담회 이후 대검으로 수사 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수사첩보를 송부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압수수색과 사건관계인 40여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3~24일 미 법무부 출장 회의에서 최종 처분 범위 및 내용을 협의했으며,심우정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이후 이날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 미군 기지에서 수년간 만연히 반복된 총 229건(한화 약 255억 원)의 하도급 용역 입찰담합 사건 전모를 규명했다”며 “향후에도 한미간 수사 공조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초국경적 불공정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 사각지대 없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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