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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안건 의결 전임 위원장들…이진숙 "어떤 불법적인 행위 없어"
野,탄핵소추권 예고…"국민이 부여한 권한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
野,한국 온라인카지노탄핵소추권 예고…"국민이 부여한 권한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한다.앞서 이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민주당이 만든 것"이라며 "하루빨리 민주당 몫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야당이 송곳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지명 2인 체제에서의 안건 심의·의결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7/07/0000851105_001_20240707160109954.jpg?type=w647)
이 후보자는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사무실에 출근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난 4일 지명했다.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이다.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체제에서 대통령 지명 2인 체제(이진숙·이상인)로 다시 전환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인으로 꾸려지는 합의제 행정기구다.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한국 온라인카지노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한다.하지만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인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동관 전임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장 탄핵→사퇴→위원장 지명' 수순을 반복하고 있다.불과 1년여 동안 위원장만 세 차례 교체됐다.
야당은 대통령 지명 2인 체제에서 안건이 심의·의결되는 데 대한 거부감이 크다.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대통령 독임제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때문에 이 후보자 취임으로 2인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안건 심의·의결 시 정치적 다툼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편,한국 온라인카지노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소추권을 다시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박찬대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며 "위법과 탈법을 강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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