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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2024년 8월 자료분석.시,안전지도 용역결과 '비공개'
[고양신문]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시민이 제작한 '땅꺼짐 지도'가 주목받고 있다.이 지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고양시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34건이다.시는 그때마다 대책마련을 약속했으나 별다른 결과물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고양시 땅꺼짐 현황과 시 대책을 알아봤다.
2018년 이후 땅꺼짐 잇따라
2018년엔 온수관 파열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인근 지반이 침하하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했다.2019년엔 백석동 알미공원 앞 5개 차로 약 50m가 내려앉아 차량 통행이 차단됐다.2021년엔 마두동 그랜드프라자 지반이 내려앉아 지하 기둥이 파손돼 상가 입주민과 고객 300여 명이 대피했다.
윤신영 과학전문 프리랜서 기자 등이 제작한 전국 땅꺼짐 지도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고양시에서는 34건 이상의 지반침하,땅꺼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과거 기록이지만 비슷한 원인과 유형,지역에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기자 등은 2018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전국 땅꺼짐 사고를 지역,라그 도박원인,바카라 Baccarat시기별로 한눈에 확인하고,검색도 가능한 사이트(sciencesay.shinyapps.io/sinkhole)를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공유했다.
이 사이트 해당 지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지하안전정보시스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약 7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1400여 건의 싱크홀·지반침하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97%는 폭 10m 이내,76%는 2m 이내의 소규모였는데 상·하수도관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그 외에도 노후한 지하구조물,공사장 굴착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백석,화정,대화동에 집중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고양시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었다.전체 34건 중 절반이 넘는 19건(52%)이 노후 하수관 파손으로 인해 발생했다.이외에도 굴착공사 부실(약 8건),다짐 불량(4건),기타 매설물 및 공사 관련 사고가 뒤를 이었다.
하수관 파손은 전국 평균(하수관 손상 비율 약 45%)보다 많았다.사고는 고양시 전역에서 발생했으나,일산동구 백석동,덕양구 화정동,일산서구 대화동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이는 해당 지역이 신축 개발이 활발하거나 오래된 주거지로,하수관 노후화와 공사 병행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점과 맞물려 있다.사고 발생 시기는 주로 여름철(6~8월)이었다.여름철 강우로 지반이 약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시는 사고 때마다 지반 침하 지도 제작,종합안정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2023년 3월 29일 고양시는 도로 밑 지반침하를 찾기 위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작업을 통해 196개 '공동'을 발견해,채움재를 주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시는 2018년 이후 지속되는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고양시 전역의 차량과 시민 통행이 잦은 57개 도로 등에 GPR을 투입해 노면의 1.5~2m 아랫부분을 탐사하고,백석동 공사 현장 인근 보행로에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의 지반침하 감시 시스템을 설치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20년 이상 지난 하수관로의 누수로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에 대비해 약 40㎞에 달하는 노후 하수관로 점검을 올 2024년 말까지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지반침하 9개 원인 전산화 '안전지도'
작년 12월에는 화정·일산신도시 일원 각종 공사현장 지하 터파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지반 조사 및 관리대책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지반침하 주요 인자인 지하 수위,매립토 층후,토토 쇼미더벳메이저각종 지하 노후 시설물 등 지반침하 9개 주요 영향 인자를 전산화한 '지반침하 안전 지도'를 '새올행정시스템' 공간정보와 연계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이를 설계 단계에서부터 활용해 지반 침하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해당 용역 결과를 안전 등급별 관리 매뉴얼에 의거,10m 이상 각종 터파기 공사 및 인허가 시에 협의 의견을 제시하고,굴착공사 현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용역은 2024년 말에 완료됐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양시는 사실상 '비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재난상황실 지하안전관리팀 담당자는 "지하수,상하수도,토질,토양 등 9개 원인을 분석한 고양시 지반침하 용역이 작년 말 완료됐다.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지도에는 민감,공적 정보가 상당수 담겨있어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공공목적의 허가·공사 설계 등을 위해서는 공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최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한 서울시 역시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앞서 이의제기한 비공개 방침에 대해 최종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 정보공개센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만들어진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5개 지반조건과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를 활용해 제작됐고 이를 기준으로 싱크홀 예방 공사를 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정보를 감추고 있다.오히려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지도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는 상황"이라며 "위험 정보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생명권 보장의 최소한임에도,서울시는 여전히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보공개센터 등은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민간 땅꺼짐 지도,고양시 현황 검색 결과>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고양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