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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보 단일화 최대 변수 된 법원

그래픽=양진경
국민의힘 지도부가 8일 김문수(국민의힘)·한덕수(무소속)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이날부터 이틀간 당원 대상 여론조사와 국민(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 여론조사를 실시해 김·한 후보 중 1명을 단일 후보로 정하고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하겠다는 것이다.이에 김 후보는 “불법”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후보는 김문수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냈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후보 등록 마감 날(5월 11일)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7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국민의힘이 8~11일 소집을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하루 뒤인 이날 남부지법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이 자리에서 김 후보 측은 “전당대회·전국위 개최는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측에선 “전당대회·전국위 소집은 적법한 당무 행위”라고 반박했다.법원 결정은 이르면 9일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 후보 결정 절차는 계획대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이렇게 되면 8~9일 당원·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김·한 후보 가운데 1명을 단일 후보로 하고,오는 11일 전국위를 열어 최종 후보로 지명하게 된다.법원에서 김 후보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전국위 소집이 무효화하면서 단일 후보 결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단순한 절차적 하자 문제 때문이라면 하자를 보정해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고 했다.하지만 이럴 경우 김 후보가 추가 소송에 나설 수 있어 누가 국민의힘 진짜 대선 후보인지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래픽=양진경
김 후보 반발에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근거는 국민의힘 당헌(黨憲) 제74조의 2항(특례 조항)이다.이 조항은‘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은 최고위원회(혹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 지도부와 김 후보 측은 이 조항의‘상당한 사유’해석을 두고 맞서고 있다.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74조 2항은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최고위 또는 비대위 의결로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선출된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후보자 개인의 사정,정치적인 상황도‘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단일화 필요성 같은 정치적 맥락도‘상당한 사유’로 본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후보 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김문수”란 점을 법원에서 확인받겠다는 것이다.이는 국민의힘에서 진행하는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이기더라도 후보 교체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후보에게 국민의힘 후보 지위를 부여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반면 한 변호사는 “정당법이나 당헌·당규를 중대하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나선 것은 정당의 자율적 영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국민의힘이 전국위에서 대선 후보를 한 후보로 교체할 경우,김 후보 측에서 후보 교체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엔 국민의힘에서 정식 후보가 못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후보가 오는 10~11일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하고 김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추가로 이어가는 방안이 거론된다.앞서 한 후보는 “11일까지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그러자 김 후보는 오는 14일 양자 방송 토론,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고 역제안했다.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일본 경마배팅쓴다고 하더라도 보전받을 수 없다”면서 “또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12일 이후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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