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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 다음날인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15일 첫 기일 지정."대선 전 결론 날 수도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건번호 2025노1238
피고인 이재명
재판부 제7형사부
접수일 2025.05.02
공판기일 2025.05.15(서관 제403호 법정 14:00)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배당됐다.해당 재판부는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15일 오후 2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그리고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이 사항은 모두 파기환송 바로 다음날인 2일 하루에 결정됐다.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다.재판장은 이 부장판사,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형사7부는 앞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6부의 대리부이기도 하다.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제주 제일고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냈고,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기 사법행정권 분산과 법원 개혁 차원에서 대법원이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대법 선고 다음날,하루 만에 결정된 사항들
앞서 이날 오전 파기환송 관련 기록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에 전달됐다.곧이어 재판부 배당 없이 사건번호가 우선 나왔다.반나절이 지난 오후 4시 50분께 해당 사건이 제7형사부로 배당됐다.그리고 형사7부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했고,이 대표에게 피고인 소환장까지 발송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날,하루 동안에 ▲기록송달 ▲재판부 지정 ▲첫 기일 지정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대법원이 그랬던 것처럼,매우 빠른 속도다.
앞으로는 진행은 어떻게 될까.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5일 지정된 기일에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변론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판절차 진행은 어렵다"면서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6.3 대선일까지 33일(5월 2일 기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도 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서울고법이 이처럼 신속한 처리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졌다.대법원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인 만큼 결론은 대선후보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 수 있다.1심 판단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다.
물론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재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후보에게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장 제출 기한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이고(374조),또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379조).최대 27일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선 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대다수다.현재 당선이 유력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그래픽카드 슬롯에 랜카드재판이 계속 진행될지 여부는 또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서보학 교수 "100% 함정.파기환송심 후 남은 시간 27일 아닌 7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100% 함정을 판 것"이라며 "나이브(순진해 빠진)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서 교수는 재상고심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 아니라 단 7일이라고 했다.
"지금 다수 법조인들이 '설마 대법원이 (제출기간이 20일인) 상고이유서도 받지 않고 판결을 할까?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하지만 그건 정상적일 때 얘기다.비상 시국에서 이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을 거다.이미 절차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심지어 본인들이 위법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진 최고 기관인데,자기들이 이미 판결해 놓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상고이유서를 받지 않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나는 100% 함정이라고 생각한다."
서 교수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자판을 하지 않고 환송을 했다"며 "파기자판을 하게 되면 이 후보는 즉시 피선거권이 날아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후보 대타를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된다.그런데 파기환송을 해놓으면 이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할 것이고,만약 후보 등록 후 결론이 나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틀림없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파기환송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에 정해진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재판부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만약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최대한 빨리 유죄 선고를 하면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단 7일의 시간이 주어지는데,그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번에 유죄 판결에 찬성한 9명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 역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사법부 결정에 의해 민주당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