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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면제 왜 안되나- 회사가 져야할 손실 고객 떠넘겨
- 이용자 집단소송·분쟁조정 봇물
-‘유심재설정 설류션’미봉책 시행

‘SKT 해킹 사태’에 대한 고객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SKT가 귀책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하지 않아서다.회사가 져야 할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전형적인‘대기업 갑질’행태라는 비판이 커진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SKT에 대한 고객 대응은 본격화한다.SKT 이용자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에‘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집단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들은 신청인 한 명당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만 원과 타 통신사로의 이동 시 위약금 면제,포커 브로스 주작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등을 요구했다.소송 대표로 지정된 이철우 변호사는 “소송에 나서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배상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로펌 10곳도 SKT이용자 3만4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시민사회도 소비자 분쟁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에서 “이번 사태는 오롯이 SKT의 귀책에 의한 것일 뿐 이용자의 책임은 단 하나도 없다”며 “만약 SKT가 시간만 끌며 위약금 면제를 거부한다면 다른 이통사로 옮기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용자들과 함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는‘소비자 집단소송법’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객 반발이 커지는 것은 SKT가 위약금 면제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기 때문이다.SKT 이용약관 제43조는‘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이용자의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한다.유영상 SKT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해킹 사태가 SKT 귀책사유라고 인정했다.당시 유 대표가 위약금을 면제할 수 없는 이유로‘회사 손실’을 든 것도 고객 반발에 기름을 끼얹었다.유 대표가 밝힌 위약금 면제 시 손실은‘월 최대 500만 명 이탈,도박중독테스트3년간 7조 원’이다.결국 7조 원의 회사 손실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합동 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SKT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SKT는 고객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유심 재설정 설류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유심에 존재하는‘사용자 식별·인증 정보’및‘사용자 직접 저장 정보’중 사용자 식별·인증 정보 일부를 새 정보로 변경하는 방식이다.SKT는 기존 유심 교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유심 교체 문자를 받고 T월드 매장을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재설정 설루션을 제공하며 추후 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객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면서 미봉책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할 지는 미지수다.참여연대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자격까지 의심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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