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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중앙지검 함께… 관계자 무더기 재판행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과 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수년 간 255억원대의 담합 비리를 저지른 한미 양국 업체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김모씨 등 국내 하도급업체 11곳의 임직원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중앙지검은 A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입찰시행사이자 미국 법인인 L사와 해당 법인의 한국사무소 직원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기소된 12명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다.
김용식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주한미군 입찰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2020년 체결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에 따라 미국 법무부의 수사 요청을 받은 한국 검찰이 직접 국내 수사에 나서 공조한 최초 사례다.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병원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튜토리얼 탑의 고인물 세트낙찰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이메일과 문자,전화 등으로‘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업체 간 입찰 가격이나 견적서를 공유한 뒤 낙찰예정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DLA가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의 입찰 시행사였던 L사도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L사는 발주처인 미군 부대와의 주계약에 따른 공정한 입찰절차 시행 및 담합 방지 의무를 위반해 A사 낙찰을 위해 A사와 들러리 업체들로만 한정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거나,A사의 이익이 늘도록 견적 금액까지 조정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의 범행 규모는 캠프 험프리스와 캐럴,오산 공군기지 등 전국 각지의 미군 기지에서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 규모의 입찰 229건에 달한다.다만 입찰 대상은 벽지 교체 등 병원 시설 관리,나사·전구 등 일반 물품 조달 등으로 군사 시설·물품과는 무관했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앞서 한국 검찰과 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0년 11월‘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사건은 해당 양해각서에 따라 양국이 공조 수사한 최초 사례다.
미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사 등을 기소한 후 관련 자료를 한국 대검찰청으로 넘겼다.양국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각각 확보한 진술과 이메일,포렌식 내역 등 증거자료를 공유했고,최종 처분 전 미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와 내용 등을 협의했다.
김용식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미국으로부터 7건 정도의 수사자료를 단서로 받았고,수사에 최선을 다해 총 230건에 달하는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한국에 관할권이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미국에 자료를 전달하고 그쪽에 처분을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은 한미 양국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주한미군 지원자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써,경마공원 벚꽃 축제대한민국 안보 및 국익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향후에도 한미 간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초국경적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