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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식 외에 MOU 체결 등은 예정대로 진행
체코 정부도 지연 바라지 않아 법적조치 준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해 현지 법원이‘중단’결정을 내린 가운데,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최종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안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EDF는 한수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지만,UOHS는 같은 해 10월 말 기각했다.이후 EDF는 항소를 제기했으나,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러나 이달 2일 EDF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뉴스1안 장관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그는 “체코 정부 측은 (소송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초청하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 판결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UOHS가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7 업 게임객관성,보드게임 순위 디시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계약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안 장관은 “며칠이 걸릴지,몇 달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계약이) 지연될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길 희망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체코전력공사는 가처분에 대한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가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한 뒤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DF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안 장관은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과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부산여대 카지노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종 계약 서명식 이외 양국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은 그대로 진행될 계획이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업무협약(MOU)이나 체코 총리-정부 대표단 회담,국회의원들과 체코 상원의장과의 오찬 행사 등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양국은 원전 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