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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해군 도박국방·안보 상설 협의체 신설키로
메르츠 “프랑스 핵 억지력은 美 핵우산 보완재”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가 안보 정책과 관련해 ‘유럽의 영국·프랑스와의 협력을 확대하되 미국의 관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졌지만,그래도 여전히 유럽에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7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독일·프랑스는 정권 교체로 지도자가 바뀌면 가장 먼저 상대방 국가를 찾아 일종의 상견례를 갖는 관행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두 정상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두 나라는 공통의 전략적 과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양국 간 국방·안보 협의체를 신설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안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도 했다.나토의 맹주에 해당하는 미국이 나토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끼리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메르츠 총리는 “유럽의 안보 및 국방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로 화답했다.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유럽 국가들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이 과연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의문시되는 가운데 그는 “유럽의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 및 영국과의 안보 협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러시아에 맞서 독일의 핵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즉각 영국·프랑스 정부와 핵무기 관련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메르츠 총리는 취임 하루 만에 외국들 가운데 가장 먼저 프랑스를 방문했다.EPA연합뉴스 다만 메르츠 총리는 유럽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을 인정했다.당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만 해도 그렇다.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약 30개국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보내 러시아군의 휴전 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나 미국은 평화유지군 불참 의사가 확고하다. 메르츠 총리는 “우리는 미국의 지속적 개입 없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이는 유럽인들이 대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유럽에는 미국이 계속 필요하며,평창 카지노우리는 미국이 나토의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영국·프랑스와의 핵무기 관련 협력 강화 역시 미국 핵우산을 대체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메르츠 총리는 “핵 억지력에 관한 영국·프랑스와의 협력은 미국이 이미 나토 동맹국들과 맺고 있는 핵우산 협정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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