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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경쟁하던 EDF 소송이 발단
체코법원,서명금지 가처분 인용
안덕근 장관,현지서 긴급회견
"과도하게 지연되지는 않을 것"
최종 무산 가능성에도 선그어
계약 제외한 협력은 그대로 추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도 함께 참석했다. 
체코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대우건설 제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프라하(체코)=산업부 공동취재단 이유범 기자】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며칠 연기가 될지,몇 달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무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계약연기 불가피…무산 가능성 낮아
7일 정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정부와 한수원은 현재 체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은 체코 에너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그는 "두 차례나 체코 경쟁당국이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투명성,객관성,공정성에서 문제 여지는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계약 체결식 전후에 예정됐던 양국 간 협력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는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회 방문단과 상원의장 오찬도 그대로 하고,체코 총리와 우리 정부 대표단의 회담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체코 정부와의 원전 관련 약정 서명식도 그대로 열린다.애초 우리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원전 산업 협력을 매개로 인프라,첨단 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UDⅡ)는 한수원의 제안이 모든 면에서 우수했으며,EDF의 소송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DF,끝까지 '몽니'
이번 사태는 우리 측과 체코 원전 수주를 놓고 경쟁한 프랑스 국영 전력회사 EDF의 소송이 발단이다.지난해 7월 한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수주 경쟁을 벌인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당초 본계약 체결은 3월이 유력했으나 두 달가량 미뤄졌다.EDF가 지난해 8월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와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UOHS는 지난달 24일 EDF의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했고,체코 정부는 일주일 만에 한수원과의 최종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그러나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브르노 지방법원에 최종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와이즈 토토 스포츠 조이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는 것"이라며,EDF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를 밝혔다.즉 일단 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본안 판단과 관계없이 EDF의 수주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므로,법원이 계약 체결을 중지시켰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