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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구성된 협의체다.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조심협은 이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5일 시행)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금융위는 이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2023-2024 수페르리가조사 전담인력이 증원(5급 1명,2023-2024 수페르리가6급 1명)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2023-2024 수페르리가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2023-2024 수페르리가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부당이득 산정,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금융위·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양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심협은 또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수사(검찰)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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