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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복구·AI경쟁력·민생 회복에 총력
재난대책비 5월내 지체없이 전액 교부
관세대응 저리지원 프로그램 5월 출시
정부가 산불 피해 복구와 AI 산업 경쟁력 강화,소상공인 민생 지원 등 긴급 현안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2025년 추가경정예산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7월 말까지 70% 집행한다.
김범석(사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2025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21일 국회에 제출된 후 11일 만인 이달 1일 본회의를 통과,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처리된 추경으로 기록됐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상정책 복귀 시사,인도-파키스탄 간 긴장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해,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경제부총리까지 사퇴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고,
룰렛 돌리기 네이버통상·일자리·물가 TF를 통해 민생과 산업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속도’다.
총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1조4000억원),지방채 인수(2000억원),국고채 이자 상환(2000억원) 등을 제외한 12조원을‘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했다.이 가운데 8조4000억원을 3개월 내,즉 7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대본이 확정한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재난지원금,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5600억원을 5월 내 전액 교부하고,주택 복구 자금 융자(244억원,400호)도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림헬기 6대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공고와 계약 절차도 8월 중 완료하겠다”며 “기후위기 속 대형 산불에 대비해 국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기 위한 예산도 본격 투입된다.
정부는 4조3000억원을 배정해 고성능 GPU 확보와 관련 산업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중 1조7000억원은‘AI 컴퓨팅 자원 활용 기반 강화’사업에 투입되며,5월부터 사업자 공모를 시작해 7월까지‘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수행팀도 선정한다.
김 직무대행은 “수출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수출바우처 1786억원을 6월부터 지급하고‘관세 대응 저리지원 특별 프로그램’도 5월 중 출시해 최대 4조원의 자금을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도 주요 축으로 편성됐다.소상공인 300만명을 대상으로 한‘부담경감 크레딧’사업은 1조5660억원 규모로 전기·가스·수도요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 한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7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연말까지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상생페이백’(1조4000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보조금(4000억원)도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신속히 집행될 예정이다.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한 민생 SOC 예산도 포함됐다.철도·도로 유지보수(약 3000억원)와 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 사업은 7월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626억원) 역시 7월부터 본격화된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3개월을‘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현장 집행 실적을 밀착 점검하겠다”며 “필수 사업에는 절차를 단축하고,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국민께 체감되는 온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팀 전체가 한 몸처럼 움직여 흔들림 없는 경제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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