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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7일) 예정된 원전 수주 서명식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첫 유럽 원전 수주 확정을 기대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본안 판단까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는 현지 법원의 결정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서명식 행사가 무산될 상황이지만 한수원은 아직 행사 진행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는 간단한 공식 반응만 내놨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체코 반독점 당국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낸 이의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수주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서명식 일정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나 EDF의 끈질긴 추가 법적 대응에 허를 찔린 셈이 됐습니다.
EDF는 지난 2일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문제가 없다'고 본 체코 반독점 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부르노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측은 EDF의 이런 추가 법적 대응 움직임을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공동 논의를 통해 계약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가 최근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체코 측과 협의해 가처분 인용까지는 예상하지 못해 계약식을 추진했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에 의미를 부여해 대규모 특사단을 보낸 정부도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서명식 행사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바카라 사이드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더비트 토토강인선 외교부 2차관,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사기도박장비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대거 특사단으로 임명해 파견했습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진 시각에 주무 장관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프라하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박상우 장관 등은 이미 체코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현지의 한수원과 정부 관계자들은 체코 정부 및 발주사와 협의하면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약 체결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체코 현지에 도착한 우리 정부·국회 대표단과 황주호 사장 등 한수원 관계자들은 내일(7일) 서명식 행사 진행이 어려워지면서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사법부의 제동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외교 행사가 무산되는 '사고'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한수원과 정부 당국이 위험 요인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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