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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27일 예정된 공판기일,대선 이후인 6월24일로 변경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연기돼…李측 위증교사 2심도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지회에서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2025.5.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의 기일도 대선 이후로 변경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속행 공판의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변경했다.
앞서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의 첫 기일 역시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에 따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기일 변경 직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좁게는 대법원,온라인 슬롯 사이트 승부벳 놀검소넓게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져 온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바카라 일러스트연휴 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청문회,국정조사,특검,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카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압박을 가해 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선거법과 대장동·성남FC 비리 혐의 재판부에 이어 대선 전 재판이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이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다만 오는 20일 예정된 속행공판 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나머지 수원지법에서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오는 27일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지만 준비기일은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한편,이 후보 측은 파기환송심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의 근거였던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일반선거인의 관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지만,로또토토판매점피고인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즉 대법원 판결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것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다.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6월 3일 선거를 통해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무료 고스톱 게임 추천그 확인된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 발언에 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과 관련해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밖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핵심 원리 △헌법상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의 신분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낙선자에 대한 선거법 6·3·3 원칙의 완화 적용 등을 기일 변경해야 할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