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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장직에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 사업'인데요,슬롯 무료 잭팟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민간 투자 유치라는 점을 한껏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단 태양광 사업의 현주소를 알아봤습니다.
홍준표 "스마트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 사업에 3조 원 민간 투자 유치"
지난 2022년 12월 12일,대구시는 한화 자산 운용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7곳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 협약 전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거라는 얘기가 대구시 안팎에서 흘러나오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당시 업무 협약에서 홍준표 전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카지노 슬롯머신 추천3조 원 민간 투자,1.5GW 규모 등을 강조했습니다.
1.5GW는 신고리원전 1.5기에 해당하는 발전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같은 날인 12월 12일 태양광 관련 기자 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각종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대치를 높였습니다.
당시 이종헌 대구시 전 정책총괄단장은 "고용 유발 효과 2만 8천 명 될 것으로 보아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인 1월 17일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1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착공식에서 "산단 지붕을 전부 태양광으로 덮자는 것은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잇따르는 대구시의회의 비판 "홍보만 요란했지 알맹이는 없어"
그런데 사업 추진 불과 4개월 만에 이런저런 말썽이 불거지며 호된 질책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밀어 붙이기식 추상적 사업 목표는 허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대구시의원들의 잇따른 지적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 행정 사무 감사에서 윤권근 대구시의원은 "얼마나 언론에 홍보 많이 안 했나?대구시 역대 하지 못한 대대적인 3조를 유치했다,시민들은 다 박수 치고 있다,잘했다고.그러나 파고들어 보면 현실은 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라고 강하게 대구시를 질타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사업 목표를 세우고 홍보만 요란했지,알맹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 6월,한화 자산운용 "사업 잠정 보류"···실제 발전 사업을 개시한 건 5곳·계약한 곳도 41곳에 불과
각계에서 거침없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대구시가 그렇게 언론을 통해 대시민 홍보를 했던 산단 태양광 사업은 결국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 6월 한화 자산운용은 금융시장 악화,전력 거래 단가 하락,펀딩 애로 등의 문제로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 시점까지의 성적표를 살펴보니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목표를 1.5GW로 잡았는데,16.5MW만 계약을 해, 목표 대비 계약률은 1.1% 수준에 그쳤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 문제를 다시 따졌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대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이동욱 대구시의원은 “대구시는 2022년 12월 한화자산운용과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조 원 투자유치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2년여가 다 돼가는 지금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시공업체에 1조 원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8,5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시정 질문에 나선 홍준표 전 시장은 태양광 프로젝트 실적이 미진한 걸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태양광 프로젝트는 한화 자산 운용에서 투자 제안을 해왔고 투자 규모도 제시했다.시는 행정 지원을 충분히 해줬는데 펀딩이 안 된 걸 대구시 책임으로 돌리면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산단 태양광 사업의 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면서도,사업 추진 이후 태양광에 대한 관심 증가로 태양광 설비 구축이 증가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홍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산단 태양광 사업이 부산과 경기,포항,구미,김해,나주 등으로 확산해 추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시장 위축,임대 리크스 등의 문제로 성과는 대구시처럼 미미한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신,대구시는 태양광 보급 1.5GW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메이플 창고 슬롯'3조 원 규모 태양광 사업' 내세우며 대권 도전 발판 삼았나?
태양광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 목표를 무리하게 세우고 대외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가는 소리만 요란한 용두사미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 신뢰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은 두고두고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홍 전 시장이 3조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지 않았냐는 세간의 의혹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이 타당하지 않다면 대구시는 태양광 사업을 연장된 기간 내에 잘 추진해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