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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 압수수색 시도하다 중단…이튿날 재시도
'VIP 격노설' 관련 자료 등 확보 시도할 듯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8일 공수처 측은 전날 중지했던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재개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5시30분쯤까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중지했는데,이튿날인 이날 집행 시도를 재개한 것이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31일 전후 시점의 대통령실 회의 자료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실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사실상 임의제출 형태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방식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 제1항에 따르면,강원랜드 재개장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
한편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사병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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