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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애플 사례와 달리 본안소송 진행 권고
하희봉 변호사,8000여명 집단소송 16일 제출
"유심 비밀키 유출,단순 개인정보와 차원 달라"
최태원 SK회장,사태 발생 20일만에 공식 사과[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이 SK텔레콤(017670)(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위자료 청구 부분은 지급명령절차와 성질상 맞지 않다”며 본안소송으로 다툴 것을 권고했다.이는 2011년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인용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접근법이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디지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서 해킹으로 인해 유심 정보 등이 탈취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나오지 않았으나 유심 복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지난달 22일 한 시민이 악성 코드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사과 안내문을 읽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해 “위자료는 사실심 법원이 당사자의 신분,나이,레오포토 mt-03사건 경위와 결과,닥터 블랙잭관련 증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지난 7일 통상의 소 제기를 권고하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SKT 유심 정보 유출의 심각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더 신중하고 정식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소화된 절차로,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채권자 주장만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신속한 권리구제 수단이다.법원은 “이러한 절차에서는 사건의 모든 제반사정 등을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1년 애플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사건 당시에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인용했고,최홍만 도박애플코리아는 이의신청 없이 위자료 지급을 수용한 바 있다.
하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SKT 유심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개인 자격으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하 변호사는 이같은 절차에 대해 “본격적인 집단소송에 앞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개시하고,토토로 식당기업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법원의 초기 반응 및 SKT 측의 대응을 파악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최소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법원의 이번 보정명령에 따라 하 변호사는 전략을 수정해 SKT를 상대로 본안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개인 자격으로 제기했다.이는 오는 16일 소장 제출 예정인 집단소송에 앞선 선제적 움직임이다.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지난 2일부터 정식 소송 위임 계약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8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정식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로피드법률사무소는 이날(9일)까지 위임 계약 및 착수금 납부를 마감하고,오는 16일 첫 번째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 변호사는 과거‘환경호르몬 아기욕조’집단소송을 승소로 이끌며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받아낸 경험이 있다.이번 SKT 유심 정보 유출 소송에서는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이번 유출은 단순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른 심각한 문제”라며 “유심 복제로 이어질 수 있는 IMSI와 유심 비밀키(K) 등 핵심 인증정보 유출은 명의도용,금융사기 등 2차 범죄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사태 발생 20일만인 지난 7일 공식 사과에 나섰다.최 회장은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 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점을 사과드린다”며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보호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 SUPEX홀에서 SK텔레콤의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